비대면으로 모든 사람들과 얼굴을 직접 마주보거나, 직접적 교류를 하지 않아도 SNS나 메신저, 게임 등의 수단을 통해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편리함에 대한 장점도 있으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모르는 상대에게 욕설이나 비난 등을 하여 타인을 상처주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모욕을 당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손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여기에 공연성과 특정성까지 법정에서 입증을 할 경우 사이버명예훼손고소까지 가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해당 고소가 기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라도 온라인 상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당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다면, 의뢰인들의 상황에서 명확한 사실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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