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형사사건 중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에,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법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 16세 미만인 자가 피해를 봤다면, 해당 형량에서 절반이상이 가중되어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억울하게 청소년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것은 물론, 특정기관의 취업 제한 및 전자발찌 착용, 그리고 해외비자제한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까지 함께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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