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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처벌 실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3,911 | 2023-06-01

친구들이랑 대학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디스코팡팡? 그거 타러갔는데거기서 어떤 여성분이 계속 흔들리시더니 저희 자리까지 오셔서 제가 넘어질까봐 잡아드렸거든요?근데 기계가 계속 움직여서 모르고 중요한 부분에 손이 닿고 말았어요.죄송하다 했지만, 끝나고 자기는 너무 불쾌하다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이 상황이 꿈같고 너무 억울한데 강제추행처벌 실형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해 물리적인 접촉을 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되어 피의자로 구속이 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실형을 받는다면, 개인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거나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을 두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경찰 진술 단계에서 감정적인 상태로 임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기에 사건의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 대리가 필요하시다면, 본 로펌 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전문적 소송 노하우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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