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조력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업무상 과실 아님을 밝혀 불기소 종결

노동변호사 찾은 의뢰인,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피의자 과실 증명할 증거 전혀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구호조치 등에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음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도 해고되는 등 피해를 입었음

노동변호사 팀은 망인의 사망은 피의자로 인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만일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곧장 저희 로펌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