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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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재판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 노동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진정인은 정당한 청구금액이 아닌 부당한 계산으로 퇴직금 금액을 청구하였음
■ 진정인은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로 청구할 권원이 없는 유급휴가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진정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었음
노동변호사 팀은 진정인이 계산한 퇴직금은 부당한 계산으로 청구한 금액임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에 명시된 벌금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