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심각한 경영위기로 인해 부득이 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회사는 매출 급감 이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부채가 늘어났음
■ 피고는 최대한 이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음
■ 원고 측은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부분휴업, 임금동결 등 노력을 해왔음
노동법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등 역시 원고가 부담케 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해고했지만 소송을 당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었는데요. 부당해고가 아님을 인정받고 잘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륜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 사건을 대응하면서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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