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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무고죄 고소 하고 싶은데, 성폭력법 알 수 있을까요?

조회수 21,447 | 2023-06-13

서로 호감으로 관계 발전을 지속하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관계를 시도 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차량 블박이나 CCTV 등 억지로 끌고 가서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어서 떳떳합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니깐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도 맞대응으로 성폭력무고죄 고소 하고 싶은데 성폭력법 잘 아는 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A
많은 형사사건들 중에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 성폭력 법에 한정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은데요. 원래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물론, 주거지 및 취업제한 등이 걸리게 될 수 있기에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만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연루된 경우, 갖가지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법정에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상대방을 역으로 성폭력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려 상대방을 맞고소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초첨을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 사건 서임부터 사후처리까지 한번에 ALL케어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빠른 상담 필요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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