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명예훼손 유포죄 처벌수위 높나요?

허위사실명예훼손 유포죄 처벌 수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허위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을 한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 유포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의 품위를 훼손시켜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죄목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0년 이내의 자격 정지까지 선고될 만큼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상담부터 재판 과정까지 법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법률 대리인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