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회사 내에서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권력이나 권리를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업무에 피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죄가 인정이 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경법에 해당되어 위반할 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실형을 가중처벌 내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실수나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며 개인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배임행위를 한 행위로 밝혀진다면, 해당 처벌보다 훨씬 가중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억울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소명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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