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성립되면 벌금 얼마인가요?

조회수 95,709 | 2023-07-12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실수로 동료가 넘어져서 좀 다쳤습니다. 근데 피해자 가족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치네요. 합의도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성립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하는 도중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죄로써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중과실치상이라면 혐의가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인 경우,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처한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방어하길 원한다면, 의뢰인의 모든 사건을 직접 담당하며 최적의 방어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