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 얼마나 될까요?

타인 소유의 통신을 이용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 유심칩 등을 상대에게 팔아 금전상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범일지라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성했다는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일만한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