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40,423 | 2023-07-14

대학교 동기들이랑 사업아이디어 구상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동기 한명이 자기가 기깔나는 아이디어 있다고 그 기술 접목해서 개발하자고 하길래 다들 좋다고 했는데요.알고보니,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이었고 그 친구가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소송 문제 도와주세요.
A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자본, 인력, 시간 등은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기에, 기술을 무단으로 가지고 오거나 유출시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삭제나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해당 기술이나 정보를 사용한 경우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되어 엄중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으나 기술유출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소송을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황들에 대한 법적 증거를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야만 해당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문제가 커진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책임 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 보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