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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죄 실형 받으면 벌금 얼마에요?

조회수 86,770 | 2023-07-18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 보자마자 호감이 생겼고, 상대방도 그래보였어요. 왜냐면 3차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너무 섣부른 만남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보지말자고 했는데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실형 받으면 벌금 얼마에요?
A
남녀 사이에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스킨십을 강제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생각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에 속하기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한다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무논리적인 주장을 번복할 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에 발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보며,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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