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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청법위반 혐의 받는 중입니다. 도움 필요해요.

조회수 50,169 | 2023-08-01

최근 친구랑 영상 몇개를 다운받아서 보다가  성인인 줄 알고 봤던 영상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이걸 여사친이 알고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황스러우니깐 자꾸 말이 장황해지고 횡설수설해져서 사건이 심각해졌어요.. 아청법위반 혐의 받는 중입니다. 도움 필요해요.
A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는 엄중한 형벌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불리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상에 나오는 자가 미성년인 것을 전혀 몰랐으며,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선처를 쉽게 받지 못할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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