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나,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는 엄중한 형벌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소지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 불리는 아청법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영상에 나오는 자가 미성년인 것을 전혀 몰랐으며,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선처를 쉽게 받지 못할 수 있어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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