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몰래카메라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카메라 등 어떠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한다면 5천만 원 벌금형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혐의가 가중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분이 내려지며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촬영물을 삭제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