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찐인가요?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음주운전과 똑같이 시행되고 있으며, 별일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