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936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실한 경우, 즉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우선 해당 재산이 가해자의 소유가 아닌, 공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혐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신고하셔야만 하며, 특히 공공의 업무가 아닌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명이 더욱 까다롭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 내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횡령전문변호사 함께 대동하셔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 자료를 토대로 범인이 제대로 된 판결받을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사안은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당장 발생한 손해 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권리 실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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