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처벌 많이 심한편인가요?

졸음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의 충돌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아무리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졸음운전처벌 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피곤과 과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시에는 운전을 금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법에 따라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형사처분의 책임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졸음운전교통사고와 같은 중범죄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경우 실형 판결 받기 쉽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위기를 피하실 수 있으나,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