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922 | 2024-02-23
진주변호사사무실의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사무실 입니다.
본인의 가정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충분히 절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성관계나 이런 건 없었는데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봐주시는데 아래와 같은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
-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행위
-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경우
- 사소한 일상까지 세부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 서로에게 의자하며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그 전에 유책성과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심증이 확실해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에 진주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부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