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도와주세요.

업무상횡령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횡령처벌,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업무상 횡령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일 뿐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냉철하게 사안을 파악하여 민첩하게 도움을 드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