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괜찮은곳 있나요?

조회수 94,678 | 2024-05-09

누가 제 지갑을 가져가려고 했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런데 제 상황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이고 뭐고 그냥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면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그런데 그 분이 이거 공무집행방해인 거 아냐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시네요 솔직히 열받는데 빨간줄 그이는 것보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법무법인부산 괜찮은 곳 있으면 거기 부산형사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잘 해결하고 싶은데요 좋은 곳 있을까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는 손해는 상당하지만, 이를 행정심판 등 법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공무집행방해 처벌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되고 있으며, 이는 유사한 수준의 상해나 폭행 등의 혐의에 비해 양형 기간이 길고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는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감형은 더욱 멀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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