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원 징계 원래 이렇게 세나요..?

음주운전공무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 직위 해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위기를 겪고 싶지 않다면 즉시 법조인의 도움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우선 현행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에 음주운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측정 당시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 신분에서는 형사 처벌 이외의 징계 또한 감수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음주운전공무원 상황은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견책과 감봉 같은 경징계보다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 징벌 피하실 수 없으니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주취 운전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초동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