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형량 궁금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독감을 주거나 악질성을 가지고 명예훼손 발언을 행한 상황은, 사이버모욕 범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상담 진행하여 현 사안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이는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처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특성이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는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으로 높은 명예훼손형량 구형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존엄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