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695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주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친밀한 사이인 가족에게 행한 행동 하나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 큰 충격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친족강제추행 혐의는 삼촌조카 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는 실형을 받게 되는 케이스가 다수 있으니 신속히 법적 도움 받으셔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처벌법을 살펴보자면,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당한 형량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우셔야 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쉽게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친족강제추행은 사회가 피의자를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외에도, 심한 경우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살아야 할 수도 있기에 혐의 의심 상태가 황당하고 억울하더라도 원주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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