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788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로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 어떤 진술이 불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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