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초범 처벌받나요?

모욕죄초범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모욕죄는 사실 혹은 거짓 중 어떤 것을 퍼트리는 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징벌이 달라지기에 혐의를 받은 상태라면 발생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모욕죄초범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경멸의 표현 세 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가 불쾌감,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모욕죄는 인터넷상에서 특정 대상을 향해 욕설이나 조롱 등을 행한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과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문제로, 명백한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진행하였을 때 높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본 범죄는 일어나게 된 배경과 손해의 범위 등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사안으로 개인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하나뿐인 조력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