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님 준강제추행 처벌 받으면 취업제한 있을까요?

서울강제추행변호사의 준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준강제추행 범행은 심신의 상실이나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술을 먹거나 약을 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강행한 경우 일반적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는데요.

미수범이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며, 전자발찌의 부착 등 일상 생활에 제지를 받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생계적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