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402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며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신속히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되면 별도의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 속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무슨 내용으로 진술할 것인지, 혐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지를 성범죄 전문 변호인과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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