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필요해요. 성착취물제작 혐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착취물제작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성착취를 통해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성한 N번방 사건이후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강력한 규제가 있는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해도 합성 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제작을 한 혐의가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본 영상을 불법적으로 소지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적 처벌 말고도 개인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거나, 특정기관의 취업을 제한 받는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