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비싼가요??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이 성추행 범죄를 겪게 되어 많이 화나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군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한 사건 정리입니다.

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나, 그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을 행한 사람은 일반 형법에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한다면, 군형법을 우선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군, 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되며, 강제추행 및 추행의 경우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에서 파면/해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같은 경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통한 피해 정도와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달라지니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