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고소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사이버모욕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모욕죄는 대체로 신상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트위터에서의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모욕적인 발언: 상대방을 모욕할 만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2. 공공적 유출: 피해자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3. 명백한 피해자 식별: 피해자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신상정보를 게시했다면, 이 역시 수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의 신고와 함께, 해당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