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초범 기소유예 되나요??

보이스피싱초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양형의 기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가담이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초범 경우 사기의 정범으로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명확한 증거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때 되려 섣불리 행동할 경우엔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에 보이스피싱기소유예 진행을 원하신다면, 이를 증명할 근거자료와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사건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증거나 정황 피해 규모에 따라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