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만일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면 직업군인이라는 전제하에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상의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감봉 혹은 정직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등도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징계 처분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추행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이 본 죄에 성립이 되는 것인지, 핵심 방어 요소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등 냉철한 분석을 먼저 진행하며, 후임의 신고 내용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혐의없음을 피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