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고소 하고싶어요.

학폭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동생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폭위에 의한 조치 후에 민,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 처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징계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출석부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의 조치 이외에도 법률전문가와의 도움을 받아 학폭고소를 진행하신다면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소송하지 않고 학폭위의 징계나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의 보호가 확실히 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복과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통해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피해의 재발생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에 대한 법적 관심도가 높아져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예방법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이고 변화하는 법에 맞춰 최선의 방법으로 학생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변호사를 통해 학폭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