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찾는데 군인사건이에요.

창원변호사사무실의 군인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드님께서 군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군인이 모욕죄로 재판에 넘어간다면 형사처분은 물론이고 군징계까지 받을 사안입니다.

군인의 상관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을 경우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나기에, 당장의 형사처벌만이 두려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군 징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 절차는 군부대 내부에서 이루어져 현장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야 합니다.

저는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 장교 출신이며 대한민국 군수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으로 군인을 위한 법률적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니, 본 사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저를 통해 창원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