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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조회수 40,244 | 2024-04-02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얼마나 받을 지 궁금해요.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당황해서 음주측정을 거부를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이 그냥 음주 운전 처벌보다 더 쎈가요?
A
< ☎ 전화상담문의 :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 >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된다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2회 이상일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어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부를 하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 합당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시선에서 최적의 변론을 펼치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빨간날에도 쉬지않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먼저 제 이름과 사진을 클릭하여 가벼운 상담을 받아 어떤 상황인지 진단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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