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의 내용으로 보아 상가분양사기 문제로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본 범죄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 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고객의 유인 포인트나 입지적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본 상황의 경우 직접 현장을 둘러보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견본 주택에 방문하여 면담을 유도해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실제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사기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고의성을 포함하여 여러 구성 요건에 만족하여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상가 분양의 경우에는 가액이 높기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라면 가해자는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털어놓고 법리적인 조언과 해석으로 접근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 혹은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