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조회수 45,559 | 2024-03-12

최근에 한 패션회사로부터 인테리어 촬영 의뢰를 받았습니다 3/6일 3/7일 이틀 간 진행되는 촬영입니다. 첫날인 3월6일 촬영을 마친구 3월7일 촬영을 3월 8일 일자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셔 구두로 이야기 후 3월8일 촬영날 고객이 잠수를 타서 그날은 촬영을 못했습니다. 3월 6일 촬영한 사진은 모두 전달한 상태이나 고객이 잠수를 타서 오늘인 3월 12일 까지 연락이없어서 제가 직접 본사로 찾아가서 의뢰인에게 연락이 닿아 3월 6일 촬영건과 3월 8일 촬영하지 못한 촬영 2건에대해 비용을 청구 했습니다 3월 6일은 촬영 비용 3월 8일건은 고객의 잠수로 인한 다른 예약을 못받은 영업 손해 비용으로 처음 계약한 금액을 청구 하였으나 아무 이야기도없이 첫날 촬영한 비용만 송금후 다시 잠수를 탄 상태 입니다. 3월 6일 7일 촬영 확정을 받은 내용은 있으나 3월8일로 미룬 내용은 구두로 이야기 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이부분 고소를 진행 할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일단 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다면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만 합니다.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란,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나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통화 녹취 기록, 급여를 받은 입금 내역,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무 일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형사상의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이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를 통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