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님 위험운전치상죄 가중처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음주운전변호사의 위험운전치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운전 중과실 사고에 이어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수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까지 낸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를 떠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크게 가중처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질문자의 당시 주취의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현재 본 사안으로 앞날이 막막하시다면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 먼저 진행해 보셔서 사건 초기부터 엄한 처벌을 막으시는 길에 한 발걸음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