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고소 가능한가 봐주세요.

조회수 94,070 | 2024-03-05

진짜 개열받네요. 저는 24살 남자구요. 최근 웨딩홀에서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근데 같이 들어온 여자애가 워낙 허당이고 그래서 제가 좀 챙겨줫거든요어느날 가슴에 꽃을 달아야하는데 하도 못 달고 있길래 제가 가서 달아줬더니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보고 어딜 만지냐고;;;;;;;;;;;;;;;;;;안만졋어요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저번에 하도 지 살쪗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위로차 그래도 넌 글래머러스한 편이라 ㄱㅊ다 기운내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성추행 성희롱범으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성폭력무고죄 고소하고싶어요 되겠죠?

변호사로서 성폭력무고죄 고소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성추행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시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받고 계신 무혐의를 밝히고 나셔야 고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무고죄 대응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별 탈 없이 무혐의를 받으셨다면 그땐, 상대를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성추행, 성희롱으로 신고를 한 행위가 고의였고 본인 스스로도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명 가슴에 꽃을 달아주려 했을 뿐인데 가슴을 만졌다며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하고자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겐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선임하신다면, 상대방의 혐의를 빠짐없이 밝혀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명쾌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