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501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동생분의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 먼저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진행하길 원한다면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동생분의 진술입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간과 강간 미수를 포함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고소권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수원성범죄변호사 혹은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대리로 진행하기에 동생분께서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확실한 처벌에 처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도 같이 제시하면 좋지만, 만약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인정받는 데까진 매우 까다로울 순 있어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욱 논리적이며 일괄된 진술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관련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체적인 사실 관계 및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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