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648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변호사를 통해 방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혹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될 수 있기에, 신속히 양형 자료를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을 인 한 교통사고의 양형은 사고의 심각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자의 전력 및 과거 음주 운전 기록, 공법상 도덕적 책임, 피해자의 의견 등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조언을 받아 이에 따른 증거 자료도 철저히 준비해 주장하셔야 합니다.
현재 본 사안 관련해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선임 문제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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