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죄 신고 당했을때 어떻게 하면 좋죠

조회수 28,885 | 2024-02-27

저희 엄마가 월세집을 하나 하시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집 오늘 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그 분한테 들어가겟다 문자주고마스터키로 들어가서 집 보여주고 나왔거든요 . 근데 상대방이 그거 문제 삼으면서 무단침입죄 신고 했다네요;; 진짜 어리다고 월세도 덜 받은걸ㄹ로 아는데 진짜 괘씸해요.

타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본 사안을 법적으로 따지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즉,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모친께서 해당 주거지의 소유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무단침입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땐 임차인과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고 법률적 지식이 무족해 생긴 사고와도 같다는 점 등을 피력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실력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적극 노력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전직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었던 저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