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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선임하고싶습니다.

조회수 69,193 | 2024-02-26

기술 유출혐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비슷한 일을 해왔고 그래서 제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구축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예전회사에서 기술 유출이라고 고소한다하더라고요. 억울합니다....주변에선 억울한데 굳이 왜 변호사 선임하냐면서 잘못한거 있는거 아니냐는데 그런거 아니고. 그냥 확실한 해결을 원해서 변호사를 찾고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선임해서 상대 회사 코를 납작하게 하고싶어요.
A
억울한 상황이니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지 않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만, 지금처럼 중대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 그런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안일한 생각의 대가로 질문자님이 해당기업의 중요한 기술을 유출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 사안은 산업기술유출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해외로 내보내어 이득을 취하셨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가중 처벌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어떠한 판단도 확정 짓기엔 어려움이 있는바, 지금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담 후에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여 최대한 유리한 변호를 통해 감형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땐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최소한 저와 같은 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출신 기업법무전문 변호사에게 본 안건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프로필 내 연락처 통해 전화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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