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 측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해당 산재와 관련하여 회사 측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자 측에서 회사 측 과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회사 측은 가장 먼저, 1) 회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2) 이 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것인지 3) 이것이 입증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때 회사의 과실이 없었거나, 해당 산재가 회사 측 과실과 무관하거나, 회사 측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측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입증자료나, 법리와 판례를 고려했을 때 정말 회사 측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시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벗거나 덜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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