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사무실 쉬는날 상담하는 곳 찾습니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디자인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사무실 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 일일히 제작한 상품을 카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디자인 카피로 침해를 당하셨고, 특허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에 우선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 유명한 제품이라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상태이기에, 제품 판매금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유명하게 인식된 제품 혹은 디자인을 유사하게 베껴 모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유명한 제품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유사한 형태를 갖춘 상품이고 외관이 제 3자가 봤을 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흡사하다면, 제품 출시 3년 안에는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