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23,834 | 2024-02-13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케이스를 파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떤 업체에서 저희 제품 디자인을 따라하고 상세페이지엔 제가 등록한 상표권 문양에 저희 브랜드 이름만 지워서 도용했더라고요 지식재산권침해 당한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요?근데 디자인은 사실 좀 대중화된 디자인이긴한데 저희식으로 조금 바꾼거고 등록도 안해서좀 애매하네요 ;;

질문자님이 지식재산권침해 당하신 상품이 현재 상표권만 등록되어 있다면 디자인권보다는 상표권 침해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브랜드명이 지워진 상표 무단 사용의 경우는, 브랜드명을 지웠다 하더라도 이외의 부분들이 질문자님의 상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땐 침해자가 해당 사안에서 이득을 취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침해 행위로 이득을 얻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정확하게 보아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는 형사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도용한 상표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꼭 저를 선택하진 않으셔도 되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선뜻 아무에게 맡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우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