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다툼이 형사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말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자칫 폭행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폭행 사건의 경우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다툼으로 인해 번지는 경우가 많아 원인과 정황에 대해 정확히 검토하여 무혐의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는 물론 불처벌의견서 제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죄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기록이 남는 건 물론, 상습범이나 위험한 물건 또는 다수가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아 오히려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남양주형사변호사 통해 본 사안을 자세히 분석해 질문자님께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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