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혐의.. 도와주세요 ㅜㅜ

보이스피싱가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가담되어 놀라셨을 테지만, 현재 본 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으로 행위 특성상 구속 가능성이 높고 혐의 인정 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도 높은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피해자들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본 사안에 대해 오해나 실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 빠르게 사실을 설명하고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사기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 전에 먼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한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만일 질문자님께서 모르는 내용이라면 이를 더욱 상세히 조사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