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23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스토킹변호사 입니다.
본 상황과 같은 경우 과거에는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의 문제라고 치부해 낮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 현재 위험성이 심각해짐에 따라 엄중한 스토킹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일 범죄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지속성인데요. 즉,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고 공포감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질문자님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해 주장하는 것은 물론, 대화 내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본 행동이 스토커 처벌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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